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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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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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서석 1 로웰 1 대지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오늘 1 유진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수룡 2 박도영 2 이근우 1 김동섭 1 강동욱 1 김성훈 1 곽창욱 1 김달식 1 김병철 1 김동진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1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택지개발촉진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46, 2015. 6. 26., 인용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02.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국토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02.11 선고 2010누26072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7항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4164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68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9.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공2008상,6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006년

12. 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각공2006.6.10.(34),1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3.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4.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6.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2.1.(191),2260]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16, 1997. 6. 13., 기각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6년

20.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5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991),1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택지개발촉진법

2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30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1746 판결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1]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4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9.15.(952),2309]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37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8.15.(926),229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7]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1988년

30. 서울고법 1988. 12. 15. 선고 87구15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3.4),5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6년

3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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